강제노동 수입 금지, 이제는 이사회 차원의 과제

미국, 유럽연합(EU) 및 기타 여러 관할 지역에서 당국은 수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일관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집행은 기존의 고위험 지역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심사는 완제품에서 여러 단계 떨어진 공급망 깊숙한 곳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무역 운영 방식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물이 억류되거나 철회되거나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오랫동안 지속가능성과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규제 변화는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규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무역 메커니즘에 내재화되면서, 과거에는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여겼던 조직들도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제 시장 접근성은 규제 심사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추적 가능성과 실사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에 투자한 조직은 조사 대응과 사업 연속성 유지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조직은 국경에서의 운영 차질과 함께 빠른 대응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의 전환점

많은 조직이 여전히 복잡한 다층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간접적인 조달 구조는 리스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특히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서 노출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LRQA의 독자적인 도구인 EiQ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태국 등에서는 과도한 채용 수수료, 여권 보관, 불충분한 고용 계약과 같은 관행이 지속되며 높은 리스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와 중국에서는 의무 건강검진 비용 부과 등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압박 증가가 새롭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4년 EiQ는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의 공급업체에서 중대한 강제노동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실사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이러한 리스크 지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정교한 심사 방식,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공급망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업, 섬유 및 의류, 전자, 건설, 광업과 같이 다층적인 공급망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정부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접근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집행은 강화되고 있으며, 미준수에 대한 제재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강제노동 관련 규제입니다:

• 미국 –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수입 시장):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되었거나 UFLPA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이 관여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수입업체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화물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습니다.
• EU – 강제노동 규정(EUFLR) (수입·판매·수출):
  2027년 12월 시행 예정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기업 규모, 산업, 제품 물량, 위반 발생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캐나다 –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대응법(S-211):
  조직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국경에서 집행되는 수입 금지 조치도 포함합니다.
• 멕시코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수입 금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약속에 부합하는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역내 실사(due diligence) 요구를 강화합니다.

강제노동 금지 조치는 무역 협정에도 점점 더 반영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대만,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등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이러한 금지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와의 협정은 미국 관세법 제307조에 따른 판단을 점점 더 인정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국가 경계를 넘어 확장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공급업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실사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US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2026}

2026년 3월 12일, U.S. Trade Representative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섹션 301 조사’를 개시하며,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무역 정책 활용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강제노동을 불공정한 비용 우위 및 미국 상업에 대한 리스크와 연결함으로써,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에게 노동 관행이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강제노동 규제가 시장 역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는 이미 무역 흐름과 운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UFLPA에 따라 전자, 태양광 부품, 의류, 자동차 부품,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천 건의 화물이 억류되며, 지연, 재무적 영향,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을 넘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멕시코 등 상위 공급망 지역과의 연계로 인해 추가적인 검토와 억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U 강제노동 규정(EUFLR) 역시 유사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에 대해 회수, 수입 및 수출 차단, 폐기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히 면화, 토마토, 태양광 부품, 의류와 같은 고위험 산업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범위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 공급망에서의 제한적인 노출만으로도 EU 시장 전체에서 제품이 철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제노동을 핵심적인 전략 이슈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조직들은 화물 억류, 운영 지연, 투자자 검토, 평판 리스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규제 요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입증’에 대한 기대 수준은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장 접근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급업체 선언이나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문구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서화된 리스크 평가, 근로자 참여, 독립적인 검증 등 입증 가능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활용해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우선순위화하는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조직이 여전히 공급망 1차 단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이하 단계는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낮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스크는 종종 상위 공급망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직들은 추적 가능성, 구조화된 문서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적 가능성은 단순한 보고 수단이 아니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의 기반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은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응 방식 역시 더욱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채용 수수료 환급, 채용 관행 개선, 거버넌스 강화, 고충 처리 메커니즘 개선 등이 그 예입니다.

조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단편적이거나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재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 공급망과 다양한 관할 지역에 걸쳐 강제노동 리스크를 예방·조사·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증거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LRQA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 강제노동 규정(EUFLR) 이행 가이드라인에 제출한 실무적이고 운영 중심의 권고사항을 참고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선제적 대응: 리스크 예방 및 완화

•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공급망 전반을 매핑하여, 특히 리스크가 높은 상위 단계에 대한 가시성 확보
• 정책 및 거버넌스를 최신 규제와 정렬하고, 경영진 차원의 책임 구조를 내재화
• ILO 지표를 활용한 타겟형 리스크 평가를 통해 강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식별
• 인터뷰, 현장 방문, 불시 감사 등을 통해 근로자 중심 모니터링 강화

대응 역량: 조사 및 조치

•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화된 조사 프로세스 구축
• 심각도 및 근본 원인을 평가하여 비례적인 대응 방안 도출
• 공급업체와 함께 명확하고 기한이 설정된 시정 조치 이행
• 규제 대응을 위한 추적 가능하고 체계적인 문서 관리 유지

책임성과 구제 조치: 이슈 대응 체계

• 안전한 신고 및 근로자 보호를 보장하는 공식 프로세스 가동
•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서화된 조사 수행
• 재정적·실질적 지원을 포함한 근로자 중심의 구제 조치 제공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공급업체 참여,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조직을 지원하는 LRQA의 접근 방식

LRQA는 제품 중심이며 증거 기반의 실사 접근을 통해 조직의 강제노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전반  매핑, 데이터 기반 리스크 우선순위 설정, 거버넌스 정렬, ILO 지표 기반 평가가 포함되며, EiQ 인텔리전스와 현장 전문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리스크 또는 의혹이 발생할 경우, LRQA는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증거와 명확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조치, 역량 강화, 실질적인 구제 방안 설계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LRQA는 EUFLR, UFLPA와 같은 규제에 부합하는 추적 가능성 및 문서화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구제 조치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변화하는 규제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 가능한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